홍짱구의 공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정리 본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현행 실시하고 있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국민들의 행동 메시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6월 3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였고 이후 2020년 11월에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설계하여 4단계로 개편되기 까지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1. 개편 검토배경과 문제점
▶ 불명확한 메시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경우에는 단계가 세분화되어 다양한 조치가 시행 되었고 0.5단계 사이의 위험성,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단계가 상향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의미와 조치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소한 기준
현재 격상의 기준이 2차 유행 수준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 미흡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1차와 2차 유행은 특정한 집단에서 국소적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3차유행은 확진자 접촉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한것입니다. 그에비해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단감염에 대해서 더욱 편향된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4단계 개편에서는 개인 활동 관련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임의 인원제한,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의 제한, 도시 국가간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경제의 피해 누적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편향된 제한 조치로 인해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운영제한 조치를 취할 때 유사 업종 사이에 존재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업종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근거와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가 되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운영제한, 집합금지의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해당 업종의 경우 업주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업주가 받게되는 손실에 대한 뚜렷한 보상이 없었던 탓에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 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부족
집담감염에 대한 비중이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 등에서의 비중이 더 높지만 자영업과 비교하여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 대해서 방역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 필요
모든 시설과 업종별로 방역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지만 그 대상이 매우 넓어서 관련 협회와 단체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부처의 소관 시설 및 관리 권한이 불분명하여 소관부처의 책임성 및 주도적 역활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추진방향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꾸준히 지속이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 개편방안
▶ 단계 간소화 및 전환 기준 정비
▷ 행동 메시지 명확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하면서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을 보면 단계별 기준 충족시 지자체가 1~3단계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상향
방역, 위료체계의 역량이 강화가 되었고 이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상향 시켰습니다.
▷ 지역별 거리두기 전환 기준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고 하향되고를 정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은 해당 사진과 같습니다.
▷ 개인 활동 방역수칙
대표적인 사적모임 금지는 1단계에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9인이상, 3~4단계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이 됩니다. 4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되던 집함급지가 대부분 폐지가 되고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매일 300~4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시기에 개인 모두가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링크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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